SBS Biz

[앵커] 

2년여 전 금융당국이 전액배상을 결정한 '독일 헤리티지펀드 사태'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판매사인 SK증권과 투자자인 정부 인가 단체 사이의 법정 공방에서 2심 법원은 SK증권에 15억 원 배상을 판결했는데, 투자자가 불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규준 기자, 먼저 최근 판결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정보통신공제조합이 SK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SK증권이 공제조합에 15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입니다. 

SK증권은 2017년 8월, 조합을 상대로 독일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는 '헤리티지펀드'를 신탁형태로 50억 원 팔았는데요.

독일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투자금 회수 중단되자, 조합은 22년 SK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SK증권이 조합에 대해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조합이 입은 손해에 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SK증권은 조합에 "독일 시행사가 건물 인허가 취득 및 선분양을 못해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라고 잘못된 정보를 줬습니다. 

다만 작년 1월 1심은 SK증권이 조합의 펀드 투자금 50억 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나왔는데, 그 규모가 15억 원으로 대폭 깎였습니다. 

[앵커] 

그렇게 배상액이 크게 줄어든 배경이 뭡니까? 

[기자] 

공제조합이 전문투자자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조합의 손해액은 신탁원금 50억 원이 맞다고 보면서도, 조합이 전문투자자 등임을 감안해 30%만 증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관련해 법원은 "원고는 전문투자자이자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투자위험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SK증권이 펀드에 직접 투자한 회사가 아니라 단순 DLS를 인수한 신탁 판매사에 불과한 점도 감안됐습니다. 

조합은 2심에 불복해 지난 10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