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습니다. 



철회하겠다고 했던 25만 원 지원금 내용이 다시 담겼는데요.

여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웅배 기자, 기존 추경 규모보다 5조 원 늘어났는데, 어떤 내용들이 구체화된 건가요? 

[기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은 오늘(13일) 관련 간담회를 열고 35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이재명 당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30조 원보다 5조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특히 민생회복 부분 예산이 기존 10조 원에서 23조 5천억 원으로 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우선 지역화폐 개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만 13 조여원 책정됐는데요.

전 국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고, 360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취약계층에 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준단 방침입니다. 

여기에 기존 지역화폐 할인지원에 2조 원, 상생소비 캐시백에 2조 4천억 원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비롯해 2조 8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도 포함됐습니다. 

경제성장 부문으론 11 조여원이 추가로 필요하단 주장입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지원 및 연구개발 부문에 절반 가까이인 5조 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엔 기초과학과 석유화학, 철강 등도 담겼고요.

이 밖에 지방재정을 보강하는 데 2조 6천억 원 내수경기 부진을 겪고 있는 만큼 공공주택과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1조 원 이상이 필요하단 설명입니다. 

[앵커] 

여당에선 즉각적인 반발이 나왔죠?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구두 논평을 통해 "예산편성권은 헌법상 정부 고유권한"이라며 야당의 추경 편성안은 "대단히 오만한 제안이자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포퓰리즘 추경을 들고 나왔단 지적입니다. 

정부는 원론적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협의회를 신속히 재개하면 언제든지 추경 관련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며 협상 테이블 마련부터 요구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