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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심형석 미 IAU 부동산학과 교수,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싸늘하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라는 빅뉴스가 터졌습니다. 실수요자 아니면 아파트를 못 사게 한 규제를 풀다 보니 전세 끼고 사는 갭투자를 부추길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에도 토허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재건축 재개발 구역 주민들은 울상이죠. 토허제 해제, 부동산 시장에 복병이 될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심형석 미 IAU 부동산학과 교수,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Q. 서울 주요 지역을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상당 부분 해제됐습니다. 토허제가 어떤 제도인지? 이 지역들은 언제부터 지정됐나요? 

Q. 삼성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대부분이 토허제에서 풀렸지만 목동 여의도 재건축 단지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풀렸고 어떤 지역이 유지됐나요? 

Q.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토허제를 풀기에 적절한 시점이었다고 보십니까? 

Q. 토허제에 대한 평가가 엇갈립니다. 투기를 막는 효과가 있다는 시각과 재산권을 침해할 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반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토허제 해제가 선반영 돼 해당 지역의 집값이 들썩인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토허제 해제로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거나 똘똘한 한채 현상이 심화되지는 않을까요? 

Q. 서울시가 이번에 토허제를 풀기에 앞서 이달 초 강북구 모아타운 대상지 3곳, 양천·광진구 각 2곳, 구로·서대문·서초·성북·중랑구까지 총 12곳은 토허제로 묶었습니다. 장삼대치는 풀면서 모아타운 대상지는 묶을 필요성이 있었나요? 

Q. 최근 몇 주째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꿈틀거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하다는 통계 속에 반등 신호도 나온다는데 요즘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부동산 시장에 주요 변수는 금리와 주택담보대출 동향입니다. 올 들어서 주담대가 전월보다 1조 7천억 원 늘었다는데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Q.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이 2만 가구를 넘어섰는데 특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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