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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선주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 권순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시가 ‘잠실 삼성 대치 청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토허제 구역을 핀셋으로 지정해 시민의 재산권은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엔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인데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만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그럼 이번 서울시의 규제 완화 의미와 전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김선주 교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권순형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Q. 서울시가 잠실과 삼성 대치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 305곳 가운데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했습니다. 최근 이들 지역에선 규제 완화 기대감에 집값이 들썩이기도 했는데요. 규제 완화 시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Q. 서울시는 이들 지역 내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토허제 적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투기 과열 가능성을 차단하건데요. 이번에 규제가 해제된 지역들의 집값이 폭등할 우려는 없을까요?

Q. 이번 규제 해제 대상엔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그리고 성수동 등은 빠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도 결국 풀릴까요?

Q. 지난해 말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서울시민의 절반은 “토허제가 효과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토허제 제도 운영을 찬성하는 비율은 높았는데요. 토지거래허가제 제도는 현재처럼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Q. 2월 첫째 주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세를 유지한 반면, 서울은 5주 만에 반등을 성공했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토허제 일부 해제가 서울 전체 집값도 끌어올릴까요?

Q. 오세훈 시장은 연초, 시민들과 토론회를 갖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기부채납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Q.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용적률 이양제가 오는 25일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적률 이양제는 문화재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다른 지역에 팔 수 있는 제도인데요. 서울형 용적률 이양제, 성공할 수 있을까요?

Q. 지난해 서울에 살지 않는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이 전체 거래의 23%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서초구의 경우엔 1년 전보다 71%가 늘었는데요. 반면, 지방은 분양 계약률 3% 사업장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방에 대한 대출 규제를 풀면, 서울 쏠림 현상이 다소 누그러질까요?

Q. 지난해 동탄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이 294만 대 1을 기록하면서 광풍이 불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전국민 로또 청약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까요?

Q. 정부 전세대출 조이기에 전세가 아닌 반전세나 월세를 택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세지수도 눈에 띄게 올라가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전세대출까지 조이는 게 필요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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