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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벨 '이슈분석' - 진행 : 최주연 / 출연 :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서울시가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허제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Q. 토지거래허가제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토허제 해제에 따른 기대 요인도 함께 점검해 볼까요?

- 서울시,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즉시 해제 결정
- 부동산 급등 억제 목적 도입 후 약 5년만의 해제
- 토허제, 부동산 투기 극심했던 1970년대 도입
- 토허제 지역, 부동산 매입 시 실거주·실사용 목적 증명
- 토허제 해제로 외지인 및 갭투자 유입 증가 전망
- 토허제 해제…입주 안해도 돼·실거주 요건 없어

Q. 그런데 해당 지역 내 아파트 300여곳 중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14곳만 핀셋 지저 방식으로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 토허제 해제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이유는?
-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 가격 폭등기에 정해진 제도
- 서울 평균치 고려 시, 전반적 부동산 가격 안정기 판단
- 토허제 핀셋 지정, 재산권 보호·시장 '활력' 기대

Q. 그럼 토허제가 해제된 지역인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지역은 가격 폭등이 일어날까요? 이미 가격대가 높은 지역 아닙니까? 토허제가 유지된 압구정과 여의도의 가격은 상대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 잠실·삼성·대치·청담, 가격 폭등 가능성은?
- 토허제 유지…압구정·여의도, 상대적 '타격' 가능성은?
- 토허제 지역, 절대적 높은 부동산 가격…폭등 어려워
- 부동산 시장, 지역적·극단적 양극화 진행 중
-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추가 가격 상승 도화선 아냐

Q. 이 토허제 해제가 또 주목을 받는 점은 지방 부호들의 '상경 투자'의 길이 열렸다는 점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 수도권 vs 지방, 부동산 양극화 현상 더 심화될까?
- 지역별 → 전국구 '똘똘한 한채'…부동산 투자 변화
- 수도권 vs 지방 양극화 현상, 현실은 더 심화될 것

Q. 사실 이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에 대출 시 DSR 적용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죠. 가격이 오르지 않은 미분양 아파트를 사려는 구매 수요가 일단 없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 지방 미분양 주택 DSR 한시적 완화…효과 있을까?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9월부터 시행
- 아파트 값 하락·악성 미분양 증가 등 지적돼
- 규제 완화보다, 경기 회복·금리 요인 더 클 것

Q. 주택담보대출이 소폭이지만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 부동산 반등 조짐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에 동의하시나요?

- 주담대 전월비 1.7조↑…부동산 시장 반등 가능성은?
- 부동산 시장 반등에 수요 회복 필요…'안전판 심리'
- 부동산 수요 안전판, 부담 비용 적어야…금리 등 영향
- 고금리에도 가격 상승·경기 회복 기대감 필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