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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 상대국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서 보조금이나 규제 등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해 관세 부과 폭을 정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파장이 우려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지시간　11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한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행정조치 등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예상되는 부과 방식과 국가 등을 짚었습니다．　
   
상호관세란 교역국이 서로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국이 미국산을 수입할 때 적용하는 관세와 동일한 수준으로 미국도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WSJ은 특히 단순히 관세 수준을 맞추는 것을 넘어서 비관세 장벽도 관세율을 정하는데 함께 고려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정 국가가 미국 기업에 매기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세금과 기업에 제공되는 정부 보조금, 미국 기업의 사업을 막는 규제 등도 관세율을 정할 때 같이 고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 상호관세 전략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는 빌 헤거티 상원의원은 "보조금과 규제 장벽은 관세 자체만큼이나 영향이 크다"며 비관세 장벽도 고려 대상이라고 시사했삽니다．　
   
이렇게 되면 유럽연합 회원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도 미국산 제품에 매기는 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당장은 미국보다 관세를 적게 부과하고는 있지만 규제나 쿼터 등 비관세 장벽이 많은 중국과 같은 나라에도 더 많은 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