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은 어떻게 되나?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2.12 15:46
수정2025.02.12 16:23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 재개발 34곳,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14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합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규제 완화에 나선 배경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서울 내 광범위하게 적용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취지로 도입됐지만, 주변 다른 지역에서 풍선 효과처럼 가격이 오르는 등 효과를 거두긴 어렵단 비판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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