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내외 유료 콘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하던 사이트들은 주기적으로 단속이 벌어져도 금방 되살아나곤 하죠.

정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이런 부활을 가능하게 했던 우회로가 차단될 전망입니다. 

김동필 기자, 되살아나는 사이트 누누티비 같은 곳이 대표적인데,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기지] 

방송통신위원회는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에게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누누티비처럼 유료 콘텐츠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임시 서버를 우회로로 삼아 접속차단 조치를 피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처인데요.

그간 차단하더라도, 사용자 편의를 위한 임시서버에 복제된 사이트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을 악용해 제2, 제3의 좀비 사이트가 생겨 접속이 가능했던 겁니다.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는 적발 횟수에 따라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방통위는 오는 4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앵커] 

이진숙 방통위원장 복귀 후 첫 전체회의였죠? 

[기자] 

업무에 복귀한 뒤 처음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5인체제 복구를 요청했습니다.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한시바삐 5인 체제를 복원시켜 주실 것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오늘(12일)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방지 조치 의무 위반 과태료를 최대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모바일 전자고지와 마이데이터 등에서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를 처리할 때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의결됐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