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담합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 현장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류선우 기자, 공정위가 이번 주 현장조사에 들어갔다고요? 

[기자]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0일부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조사는 내일까지 약 나흘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앞서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4대 은행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은행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죠? 

[기자] 

4대 은행은 7천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LTV는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담보 가치에 대해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타 은행 정보가 없다면 실적을 위해 되도록 높은 LTV를 설정하려 했을 텐데 서로의 LTV 정보가 공유되면서 '경쟁 압력'이 사라졌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은행들은 과징금을 수천억 원 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애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공정위에서 제재 대신 재심사 명령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후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적용 사례로, 판례가 없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