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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전 국민의힘 원영섭 미디어법률단장 변호사,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여야 대표가 한 목소리로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침체되다 못해 꽁꽁 얼어버린 내수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우려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추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제부터 싸움은 ‘어떻게’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추경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를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예상되는데요. 지금 이시간에도 자영업자, 산업계에선 지원이 절실하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합의 여부에 우리나라 경제의 골든타임이 달렸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원영섭 변호사,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여야 대표가 차례로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모두 민생을 강조했는데요. 두 사람의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2월 10일) :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2월 11일) :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Q.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뒤, 각 당에선 상대 당을 향해서 날선 평가를 내놨습니다. 두 분께도 소속된 정당이 아닌 서로의 당 대표, 원내대표가 한 연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총평부터 듣고 시작해보겠습니다.  

Q. 여야가 서로를 향해서 혹평을 주고받았지만, 연설문에 공통적으로 등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추경입니다. 권성동, 이재명 대표는 일단 추경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엔 이견이 없는 건가요?



Q.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6%로 낮췄습니다. 그러면서도 추경보다는 금리인하가 먼저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추경이냐 금리인하냐...경기를 살릴 방법, 어떤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할까요?

Q.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추경 30조 원 가운데 10조는 민생 회복에 투입을 추진하는데요. 이 10조 원 가운데엔 지역화폐 발행지원금 2조 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는 반대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내수 살리는데, 지역화폐 발행을 늘려야 할까요?

Q. 전통시장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게 정부에서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화폐와는 다른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Q.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삭감된 예산안을 복원, 보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 안보다 삭감된 대표적인 예산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인데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1차 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삭감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복원해서 추가 시추를 해야 할까요?

Q.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했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매장 가치를 삼성전자 시총의 5배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1차 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다고 나오자,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정무 개입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정무개입의 진원지가 어디인지, 진상조사가 필요할까요?
[0212_직설] 직설 02 (최종 8:19)

Q.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를 18번 언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성장’이었습니다. 무려 28번을 언급했는데요. 이른바 우클릭 행보로 중도층 잡기에 나선 걸까요?

Q.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노동시간 줄여서 주 4일제로 가야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토론회도 주제하기도 했는데요. 갈지자 행보란 비판이 일자, 이 대표는 양립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주52시간 예외와 주4일제, 같이 갈 수 있나요?

Q.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주 4일제를 도입은 자영업자 입장에선 날벼락 같은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제 주체들마다 주 4일제를 둘러싼 입장차가 상당하지 않나요?

Q. 초유의 계엄, 탄핵 정국 사태 속에서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가 민생 경제정책을 논의하자며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과없이 교착상태에 빠졌는데요.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제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Q. 지난해 세수가 30조 8천억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연속 대규모 펑크가 발생한 건데요. 추경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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