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민연금을 받아갈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데 보험료를 낼 사람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모수개혁부터 서두르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번엔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관심입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매달 국민연금에 납부하는 돈과 나중에 받는 연금을 얼마나 높일지 정하는 '모수개혁'. 

납부액, 그러니까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여야 모두 의견을 모았지만 관건은 받는 연금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입니다.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은 현재 40%인데 국민의힘은 43%로, 더불어민주당은 45%로 올리자는 주장입니다. 

이를 소득 300만 원에 40년간 보험료를 낸 사람에 적용하면 은퇴 후 받는 연금은 각각 월 129만 원, 135만 원입니다. 

6만 원 차이로 여야가 다투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이 하루 늦어지면 매일 885억 원의 빚이 쌓인다"며 여야 합의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용된다면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더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야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부터 바로 손보자는 입장이지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대표 (어제 10일, 교섭단체 연설) :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 개혁부터 매듭지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워봅시다.] 

여당은 머릿수로 밀리는 상임위 대신 여야 동수 특위를 만들어 얘기하자는 입장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수는 2200만 명 아래로 떨어진 반면 연금수급자는 1년 사이 41만 명 급증하며 720만 명을 넘겼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