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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나라 살림 지출을 추가로 긴급하게 늘리는 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정치권이 새해 살림을 시작한 지 한 달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추경을 꺼내든 건 어려운 민생 때문이죠. 하지만 추경을 얼마나 편성해야 할지, 소중한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여야 합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소 30조 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추경을 추진하는 시점과 최소 30조 원의 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을 포기하면서 추경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왜 이렇게 추경에 적극적일까요? 

Q. 정부와 여당은 추경 편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은데 정부와 여당이 너무 한가한 입장이라고 보십니까? 

Q. 추경 편성 시점도 중요하지만 어떤 분야에 추경 예산을 투입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작년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예산 삭감이 이뤄져 삭감 예산 복원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Q.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가성비 높은 AI 모델 개발로 산업계가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AI 분야에 대한 대대적 지원을 위한 추경도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도 추경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나요? 

Q. 만일 30조 원 안팎에서 추경 합의가 이뤄진다면 역대 추경에 비해 슈퍼 추경이라고 할 수 있나요? 

Q. 추경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요?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올해 발행하게 되는 국채 규모도 대폭 늘어나게 되나요? 

Q. 지난해 국세가 정부의 당초 목표보다 30조 원 넘게 덜 걷혔습니다. 왜 이렇게 결손이 많이 난 겁니까?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현실화됐는데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까? 

Q. 정부가 지난해 지출 계획을 세우고도 집행하지 못한 이른바 불용 예산도 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정도의 불용 예산이 생기는 것은 왜 그런가요? 사업 계획을 짤 때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