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 거론되는 특별위원회 구성과 모수개혁이 급물살을 탈지 관심입니다. 

이정민 기자,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얘기죠? 

[기자] 

최대행은 "무엇보다 시급한 게 연금 개혁"이라며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내고 덜 받는' 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국회에서 하루빨리 합의안을 도출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최대행은 "조만간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면서 정부의 적극 지원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앵커] 

여야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그동안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엔 의견을 모았습니다.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42~44% 사이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 온 모수개혁, 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변경하는 방향에는 합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구조개혁보다는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짓자"는 입장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앞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는 민주당의 최종안 45%와 1% 간극에 불과하니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워보자"라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이 먼저 합의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