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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오성주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전선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고한대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품목을 늘리겠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보편관세에 이어서 이번엔 상호관세를 꺼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관세 조치를 통해서 무역 적자를 바로잡겠다고 했는데요. 당장 대미무역 흑자국인 우리나라,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1기때보다 더 독해진 이른바 ‘미치광이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관세 폭주를 막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전 EU 대사를 지낸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가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 민간경제연구소 오성주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강에 25% 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알루미늄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가 아니라 25%입니다.둘 다 25%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간단히 말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그들에게 부과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130% 관세를 부과하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부과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그대로 둘 순 없습니다.]

Q.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1기 때인 2018년에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보편관세 첫 대상으로 철강과 알루미늄을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Q.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예외나 면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1기 때는 사실상 수출 물량을 줄이는 대신 무관세 혜택을 받는 식의 해법을 도출했는데요. 이번에는 이 같은 전략이 안 통할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Q.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쐐기 박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자동차,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주수출 품목입니다. 현실로 될 경우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트럼트 대통령이 실제 관세 품목을 확대할까요?

Q. 트럼프는 대선 공약으로 전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보편관세를 10~20% 부과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꺼낸 상호관세는 특정 국가와 특정 품목에 대해 똑같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인데요. 관세 부과 범위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건가요?

Q. 상호관세 개념만 보면, 미국산 제품에 0%를 적용하는 국가에 대해선 미국도 무관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FTA 체결로 관세가 거의 철폐된 상황인데요. 우리는 다소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Q. 1995년 WTO가 출범하고 많은 나라들이 FTA를 체결하면서 관세율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를 대폭 부과할 경우,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 체제가 흔들릴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WTO 탈퇴를 선언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Q. 미국과 중국이 관세 폭탄을 결국 주고받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사태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궈자쿤 / 중국 외교부 대변인 : 미국이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경제·무역 문제의 정치화·도구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궈자쿤 / 중국 외교부 대변인 : 지금 필요한 것은 일방적 관세 인상이 아니라 평등과 상호 존중의 대화·협상입니다.]

Q. 중국 정부가 예고대로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강행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은데요. 중국이 관세를 부과한 품목들, 미국 입장에서 제대로 한방을 맞았다고 느낄 만큼 아픈 대상들입니까? 

Q. 파나마가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를 탈퇴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되는 압박이 결국 통한 건데요. 중국 입장에선 뼈아플 것 같은데요?

Q. 미국 정부 소유 선박의 파나마 운하 무상 통과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 선박의 운하 비용이 늘어나고, 결국 우리나라 해운업계가 타격을 입지 않을까요?

Q. 중국은 지난 트럼프 1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산물로 시작해서 에너지화학과 전자제품, 가공식품 순으로 보복관세를 매겼는데요. 이번엔 희토류까지 꺼낼까요?

Q. 미국의 계속되는 대중 규제 속에서 중국 기업들의 우리나라 진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새 3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이 부분을 나중에 미국이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Q. 우리보다 먼저 일본이 미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일본 이시바 총리는 1조 달러 대미투자와 방위비 증액 등의 선물을 트럼프 대통령에 안겨주는 대신 관세 압박을 피했는데요. 우리도 추후 있을 미국과의 협상에서 참고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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