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까 트럼프다…'수주 위해 외국정부에 뇌물 왜 못 줘?'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2.11 09:57
수정2025.02.11 09:59
[트럼프 대통령 (UPI=연합뉴스)]
미국 기업이 해외 사업 수주를 위해 외국 정부 관료에게 뇌물을 주지 못하도록 한 법률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0일 개정안이 마련될 때까지 해외부패방지법(FCPA) 시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1977년 제정된 FCPA는 미국 기업이 제3국에서 사업을 수주할 때 해당 국가 정부 관료에게 뇌물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적발시 기소돼 처벌됩니다.
백악관은 시행 지침을 합리적으로 변경해 미국의 경제적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과도하고 예측불가능한 FCPA 시행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닏.
백악관은 또 국제사회의 경쟁자들에게는 흔한 관행을 금해 미국 기업이 불이익을 보고 공정하지 않은 여건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어 지난해 FCPA 관련으로 26건이 적발돼 연말까지 최소 31개 기업이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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