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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민연금 개혁 열차가 멈춰 선 지 꽤 오래됐죠. 잊힐 뻔했는데 여야 운전수들이 다시 시동을 걸어보자고 합니다. 기준소득의 9%인 보험료를 13%로 올리고 연금으로 받는 소득 비율 목표치를 40%에서 조금 올려보자는 건데요. 하지만 여야 운전수들의 실제 속셈은 제각각이어서 연금개혁 열차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지, 탈선할 가능성은 없는지 의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두 분 모셨습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Q.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여당이 모수개혁 먼저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과의 대화 문이 열렸는데 모수개혁을 먼저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모수개혁은 이미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에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죠. 내는 보험료율은 13%로 높이기로 합의하고 받는 소득대체율은 44% 선까지 올리자는 얘기가 오고 갔는데 이렇게 정해진다면 연금고갈 시기가 많이 늦춰집니까? 

Q. 모수개혁만 먼저 한다면 두 분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Q. 윤석열 정부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하자는 의견을 냈죠. 구조개혁은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과 자동안정화 장치가 골자였는데요. 정부는 당초 이 같은 구조개혁이 왜 필요하다고 본 거죠? 



Q. 여당이 모수개혁부터 논의하자고 유연한 입장을 보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도 결국 좀 쉬운 길을 선택하려는 걸까요? 

Q. 국민연금 개혁이 모수개혁으로 그친다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모수개혁을 먼저 하되 구조개혁을 어떤 식으로든 조건을 붙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Q. 연금 구조개혁과 관련해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포함해 연금 제도 전체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는데 왜 필요한가요? 현실성이 있나요? 

Q. 연금개혁을 추진할 주체를 놓고도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죠. 여당은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자고 하는 반면 야당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하자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