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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다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규모 '세수펑크'로 자동 감액된 지방 재원 6조5천억원을 포함한 결산상 불용액은 20조원을 웃돌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감사원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의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총세입은 535조9천억원으로 예산보다 14조1천억원 감소했습니다. 전년 실적과 비교하면 39조원 늘었습니다. 

국세는 경기 둔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 등 영향으로 예산보다 30조8천억원 줄어든 336조5천억원 걷혔습니다. 

 작년 9월 발표한 재추계와 비교하면 1조2천억원 적습니다. 내수 부진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세외수입은 16조7천억원 늘어난 199조4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자기금 예수금 확대, 경상 이전수입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총세출은 529조5천억원이었습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 6조5천억원에서 이월액 4조5천억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원이었습니다. 

이 중 1조6천억원이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나머지 4천억원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입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세입이입·추경 재원 등 순으로 사용됩니다. 

 예산에 전년도 이월액을 더한 예산현액(554조원)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제외한 결산상 불용액은 20조1천억원이었습니다. 
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6조5천억원 감액되는 등 작년 대규모 세수 펑크로 그만큼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결산상 불용액에서 지방교부세 감액, 정부 회계·기금 간 전출금 등 내부거래(4조3천억원)를 제외한 사실상 불용은 9조3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10조8천억원)과 비교하면 1조5천억원 적지만 역대 두번째로 많습니다. 

예년보다 집중호우·태풍 등 재난·재해 소요가 적어 예비비가 적게 집행된 결과라는 것이 정부 측 설명입니다. 

사실상 불용은 대부분 사업비 불용, 예비비 미집행 등에 따른 것으로 실물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