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의 지난해 '세수 펑크' 규모가 예상을 웃돌며 31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2년째 예상을 크게 빗나간 건데요 이 세수 결손 때문에 미처 사용하지 못한 예산도 9조 원이 넘었습니다. 

지웅배 기자, 작년에 재추계했을 때보다도 세금이 덜 들어왔네요? 

[기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 조여원이었는데요. 

이는 예산 367 조여원에 31조 원 가까이 모자란 수준입니다. 

또,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 당시 예상된 결손 29조 6천억 원보다도 부족분이 1조 2천억 원가량 늘어났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며 환급이 늘어난 부가가치세 위주로 세수가 줄어들었단 설명입니다. 

직전 해와 비교해선 국세수입이 7조 원 넘게 줄어들었는데요. 

민간 소비와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늘었지만, 기업 실적 악화에 따라 법인세가 18조 원 가까이 덜 걷힌 영향이 컸습니다. 

[앵커] 

세금이 덜 걷히면, 쓸 곳에 돈을 못 쓴 거네요? 

[기자] 

단순 결산상 불용액은 20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46조 원 가까이 달하며 역대 최대 세수 펑크를 기록한 직전 해보다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20조 원대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에 연동된 지방교부금과 중복된 내부거래 등을 뺀 사실상 불용액은 9조 원 남짓으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이중 예비비의 경우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재난재해가 비교적 적어 미집행된 게 2조 5천억 원에 달했단 게 기재부 설명입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여·야·정에서 추진하는 추경을 위해선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