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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부터 국회 특위서 확정해야"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2.10 10:25
수정2025.02.10 10:27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부터 국회 연금특위에서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영세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하루 885억원, 연간 32조원의 적자를 보는 기업이 있다면 이런 기업은 당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처참한 재정 흐름을 보이는 게 바로 국민연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대로라면 국민연금은 2052년 고갈하게 되고, 그 빈 구멍은 모두 미래세대가 갚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한가한 발상으로는 국민연금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 연금특위를 설치해 연금개혁을 조속히,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금 고갈이 30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 2030 세대는 국민연금이 '폰지 사기'나 다름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20살 청년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게 하려면 보험료율이 17.9%는 돼야 한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지금 당장 두 배 올려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간 여야가 합의한 것은 9%에서 13%로 4%포인트 올리는 것"이라며 "청년 노후 보장을 위해 필요한 8.9%포인트 인상분 가운데 절반 정도라도 이번 정부에서 감당하고 나머지는 다음으로 넘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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