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인 변호사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회장은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그러면서 검찰의 상고를 두고 무리한 행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당연한 처사고, 재벌 봐주기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삼성전자를 둘러싸고 위기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이 좋은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인천대 경영학부 홍기용 교수, 리더스인덱스 박주근 대표,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인 노종화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이번 검찰의 결정을 두고 재계에선 이재용 회장에 대한 발목 잡기란 비판을 내놨는데요. 앞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직후, 이재용 회장 측은 이제 경영에 전념할 수 있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응 먼저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 (3월 주총에 등기이사 복귀하십니까?) …….] 

[김유진/삼성 측 변호인 :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Q. 검찰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이재용 회장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재판의 발단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제일모직하면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있지만, 교복으로 유명하고 삼성물산은 레미안 아파트가 유명한데요. 두 회사가 어떤 시저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합병을 한 건가요? 



Q. 당시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했는데요. 당시 제일모직의 매출은 5조 원대였고 삼성물산은 28조 원대였습니다. 이 비율, 제일모직에 다소 유리한 것 아닌가요? 

Q.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일부 인정했지만, 2심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방식을 바꾸면서 바이오에피스의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Q.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면서 이재용 회장 등을 상대로 손배소를 청구했는데요. 이재용 회장이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소송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Q.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우리 정부의 삼성물산 합병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면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국제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배상을 하라며 헤지펀드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 회장은 합병과 관련해서 2심까지 무죄를 받았는데, 정부는 세금으로 큰돈의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재용 회장의 책임은 없을까요? 

Q. 이재용 회장을 수사하고 재판에 넘겼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 이후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이 원장의 목소리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 나가보겠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히, 단단히, 결과적으로 준비돼 있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Q. 검찰이 상고 여부를 고심하는 시점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Q. 이복현 원장은 공개사과와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자본시장법 개정을 하면 우리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까요? 

Q. 2심서 무죄를 받은 이재용 회장의 첫행보는 오픈 AI 샘 올트만과 소프트뱅크의 손정의와 AI협력을 다지는 거였습니다.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에 묶여있는 동안 빅딜이 한 건도 없었는데요. 사법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한 만큼, 이 회장 공격적인 경영에 나설까요? 

Q.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를 담당했던 미래전략실은 국정농단 사태의 창구로 지목되면서 2017년 해체됐는데요.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SK하이닉스에 영업이익이 밀리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지금의 위기 극복하려면 미전실 부활시켜야 할까요? 

Q. 이번에는 올해 재계의 최대 리스크로 꼽히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20대 그룹 CEO들과 함께 조만간 미국으로 날아갈 예정인데요. 리더십 부재로 인한 한미 외교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