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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30조 원 넘게 감소하며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이어졌습니다. 세수 부족에 내부 거래 등을 제외하고 집행하지 못한 '사실상 불용 예산' 규모도 9조3천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0일) 2024회계연도 총세입세출 마감결과를 통해 총세입 535조9천억원을 기록해 예산 550조원보다 14조1천억원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국세수입은 336조5천억원으로 예산(367조3천억원)보다 30조8천억원 줄었습니다.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 당시 부족분 29조6천억원보다 1조2천억원가량 더 늘어난 셈입니다. 

직전 해(344조1천억원)와 비교하면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 영향(-17조9천억원) 등으로 7조5천억원 감소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1년 사이 민간소비 증가 영향으로 부가가치세는 8조5천억원 늘었고, 취업자 수 증가·수신 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소득세(근로소득세 1조9천억원 증가, 이자소득세 2조원 증가)도 1조6천억원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199조4천억원으로 예산(182조7천억원)보다 16조7천억원 증가했습니다. 총세출은 에산현액 554조원 중에서 528조5천억원 집행됐습니다. 

세계잉여금(총세입-총세출-이월분 차감)은 2조원으로 일반회계에서 4천억원, 특별회계에서 1조6천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오는 4월 국무회의를 거쳐 처리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며,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특별회계의 근거 법률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 세입 처리됩니다. 



예산현액 554조원에서 총세출 529조5천억원과 이월액 4조5천억원을 단순 뺀 결산상 불용액은 20조1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국세수입과 연동된 지방교부금 6조5천억원과 회계·기금간 중복된 내부거래 4조3천억원을 빼면 사실상 불용은 9조3천억원 수준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입니다. 여기에 집중호우·태풍 등 재난·재해 발생이 줄면서 발생한 2조5천억원 규모의 예비비 불용까지 제외하면 사업비 불용(지난해 7조5천억원)은 6조8천억원입니다. 

김윤상 기재부 1차관은 "정부는 2년 연속 발생한 세수부족 상황에서도 기금 여유 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등을 위한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한 정부 기여도는 연간 기준으로 0.4%p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마감 실적을 기초로 기금 결산 결과를 반영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4월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감사원 결산감사를 거친 최종 보고서를 5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