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수 국가를 겨냥한 '상호관세' 카드도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포함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김성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예고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오는 11일이나 12일에 상호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상호관세는 거의 즉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호관세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다른 나라가 미국산에 부과하는 관세율과 같은 수준을 적용하는 개념입니다. 

이에 앞서 현지시간 10일에는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앵커]

사실상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거두는 나라들에 모두 관세를 때리겠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는 1년 전보다 17% 불어난 9천18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38조 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었는데요.

감세 등 세수 부족 문제까지 관세로 메꾸겠다는 구상에서, 극약처방에 가까운 상호관세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세계무역기구,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 체제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국한됐던 관세전쟁 양상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면서, 여러 나라가 공동 대응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앵커]

우리나라 역시 사정권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기자]

일단 우리나라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로 거의 대부분 무관세 무역을 하는 만큼, 상호관세 화살을 피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하지만 무역적자 규모를 가지고 관세 논의를 키운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액은 660억 달러, 96조 원 규모로 9위를 기록했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검토 대상으로 언급한 자동차를 비롯해 반도체, 가전 등 주요 수출 품목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무역협회는 미국이 주요국 관세 조치에 더해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관세를 매길 경우, 수출액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9%에 해당하는 132억 4천만 달러, 약 19조 3천억 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는데요.

상호관세 사정권에마저 들면, 수출 타격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