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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잔액 기준 200조원을 넘어선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섭니다.

올해 1분기부터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갚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비율을 100%에서 90%로 일괄 축소하는 데 이어 하반기에는 소득 등 세입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보증 한도에 차등을 둡니다.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은 경우 전세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오늘(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차주의 소득, 기존 대출 등 상환 능력을 반영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는 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 중 한 곳에서 받은 보증을 토대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겠다는 보증을 믿고 은행들은 주택이라는 담보가 없음에도 전세대출을 해줍니다.

지금까지 HUG는 세입자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전세대출 보증을 내어줬습니다. 임대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천만원까지 대출금의 100%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양대 보증기관의 지난해 전세대출 보증 규모는 HF 52조5천914억원, HUG 32조9천397억원으로 총 85조5천311억원에 이릅니다.

2019년 전세대출 보증 규모는 총 57조1천584억원이었으나 5년 새 50%(28조3천737억원) 급증했습니다.

특히 HUG 보증 규모는 2019년 16조8천291억원에서 2배 늘었으며, 총 보증 규모가 줄었던 지난해에도 11억원 늘며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세대출 증가가 전셋값과 집값의 연쇄 상승을 불러오는 상황에서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자 정부가 한도 축소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올해 1분기 중 현재 100%인 HUG와 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HF 수준인 90%까지 낮춥니다. 수도권은 90%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보증 한도가 축소되면 은행들은 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고, 금리를 높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하반기부터는 HUG 전세대출 보증 때도 HF처럼 소득과 기존 대출을 고려해 보증 한도를 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보증 축소로 전세대출 금리가 일부 오르면 저소득 서민층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 전세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