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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6일 연금 개혁과 관련해 “모수 개혁이 좀 더 손쉽다면 그것부터 먼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선(先)모수 개혁’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연금 개혁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수 개혁은 국민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 비율을 재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 막판 보험료율을 종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소득 대체율도 44%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좁혔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은 42%로 유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막판에 정부·여당에서 “기초·퇴직연금 등과 연계한 구조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금법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권 위원장이 이날 ‘모수 개혁 우선 처리’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혀 여야가 모수 개혁에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여야 간에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에는 이견이 없고, 소득 대체율도 42~44% 사이로 의견이 좁혀진 상태입니다. 



다만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다룰 주체를 어디로 할지를 두고는 여야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