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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전망에 대해 불확실성이 높고 하방 리스크가 우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IMF는 오늘(7일) 발표한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과 미국 신정부 정책 변화, 반도체 수요 약세, 주요 무역 상대국 경기 부진, 지정학적 분쟁 심화 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는 투자·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견조한 수출과 민간 소비, 투자의 완만한 회복에 따라 올해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인 2%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제시한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2.4%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은 점차 안정화되어 올해는 물가안정목표인 2%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4.2%(GDP 대비) 수준으로 확대됐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소비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 영향 등으로 올해 3.6%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MF는 이와 함께 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 건전재정기조 지속과 함께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선 여전히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과 금융안정 위험 요인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통화정책을 정상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통화정책은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및 중기 예산상에 나타난 한국 정부의 건전재정 노력을 환영하면서도 고령화에 따른 미래 지출 압력 대응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건전재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하방 리스크 현실화로 성장이 둔화되고 목표 수준 이하의 물가 하락 발생시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이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가 추가로 둔화한다면 추경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권고로 해석됩니다. 

또,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외부 충격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GDP 대비 43.9%로 확대된 순대외금융자산(NIIP)도 대외 건전성을 지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했습니다.

주택시장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부문에서는 잠재적 불안요인이 존재하나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취약요인 모니터링 및 선제적 대응 노력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 및 주택 공급 확대, PF 연착륙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기업 밸류업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정책이 주식시장 효율성 제고 및 외환시장 선진화에 기여했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시장 안정화 조치가 급격한 시장 혼란 방지에 기여했다면서도 시장 정상화 시에는 지체 없이 종료할 것을 함께 당부했습니다.

IMF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도전요인 대응을 위한 구조개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주거·교육·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우수 외국인력 활용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중소기업·서비스 부문 규제를 개선하고 AI 활용을 확대해 생산성을 제고할 것을 강조하면서 연금개혁, 재정준칙 도입, 세입 확충, 지출 효율화 및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IMF는 매년 회원국에 미션단을 파견해 경제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