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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세가 노인?...만65세 44년만에 바뀔까?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2.07 17:36
수정2025.02.07 17:56

보건복지부는 오늘(7일) 이기일 1차관 주재로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복지부는 노인 연령 상향에 앞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노인이 되면 정년, 연금, 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제도의 영향을 받는 만큼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섭니다.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정부 주도의 논의는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사실상 처음입니다. 상향 논의가 관련 법 개정 등으로 이어질지도 관건입니다.

이 차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인 연령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노인 연령(조정)은 평균 수명 증가와 인식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라면서 "노인 연령에는 다양한 쟁점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40년간 노인 연령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없었다"며 "지난 겨울 도둑처럼 찾아온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더 늦지 않게 적극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025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이전 노인 세대와 달리 신체가 건강하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은퇴 후에도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는 '액티브 시니어'(활동적 장년)가 등장함에 따라 노인 기준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 준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대한노인회는 노인 기준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임을기 노인정책관이 정책 실무 책임자로 참석했습니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석재은 한림대 교수,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이윤환 한국노년학회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 학계와 단체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노인연령 조정에 따른 정년 연장과 대중교통 할인 등 복지 혜택 변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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