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헌재 "尹 탄핵 심판 종결 여부 알수없다"...예정된 변론은 13일 마지막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2.07 15:04
수정2025.02.07 15:05


헌법재판소는 오늘(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이미 예정된 횟수보다 더 진행할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두 번 남았는데, 추가 지정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따로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론은 이달 11일 오전 10시(7차)와 13일 오전 10시(8차) 등 앞으로 두 차례 남았습니다.

"13일 열리는 8차 변론기일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헌재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음 주에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천 공보관은  "조 단장을 재판부 직권으로 증인 채택해, 13일 오후 5시로 신문기일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예정된 변론기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13일 변론기일에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1경비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 중 아직 채택·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증인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사령관 직무대리) 두 명뿐입니다.

천 공보관은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추가 증인 신문 필요성을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가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최후 변론까지 1∼2회의 기일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인을 직권으로 채택해 추가 신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약 2주가 소요됐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우형준다른기사
대통령실 "대왕고래, 전체 사업 실패 아냐…탐사시추 계속”
헌재 "尹 탄핵 심판 종결 여부 알수없다"...예정된 변론은 13일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