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차세대지능형 반도사업 김형준 단장, 삼성전자 출신 양향자 전 국회의원,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반도체의 경쟁력을 위해선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그동안 우리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해 왔는데요. 과연 우리가 계속해서 반도체 강국이란 타이틀을 갖고 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차세대지능형 반도사업 김형준 단장, 삼성전자 출신 양향자 전 국회의원,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나오셨습니다. 

Q.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GDP의 약 3%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인데요. 그런데 최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변수와 중국의 딥시크 쇼크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위기감이 커진 상황인 건 맞습니까? 

Q. 반도체특별법엔 반도체 연구개발직에게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반도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필요할까요? 반도체 경쟁력과 근로시간은 상관이 없을까요? 

Q. 주 52시간 예외 찬성 쪽에서 대만 TSMC가 우리나라보다 월평균 24시간은 더 일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쪽에선 TSMC도 근로시간 위반으로 벌금을 냈다고 맞섰는데요. 외국은 우리보다 근로시간에서 자유로운 가요? 

Q. 지난해 삼성전자 연구개발직에 대해서 23만 시간 이상의 특별연장근로 승인이 있었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이 없이도 현행법에서도 충분히 연장근로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Q. 삼성전자가 23만 시간 이상의 특별연장근로를 썼던 반면, SK하이닉스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는데요. SK하이닉스는 글로벌 HBM 점유율 1위로 역대급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이른바 MZ세대는 기성세대와 달리 장시간 근무에 대한 반감이 큰데요. 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적용 땐, 인재를 다른 산업이나 해외로 빼앗길 부작용은 없을까요? 

Q.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산업은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건설업계도 국회를 찾아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호소했는데요. 반도체에 예외 적용하면, 결국 주 52시간제 자체가 무너지지 않을까요? 

Q.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해 반도체 생산을 미국으로 되돌려야 한다면서 관세와 보조금 압박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 대미투자만 하고 보조금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Q. 중국의 저가 AI 딥시크가 전 세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엔 위기가 될까요? 기회가 될까요? 

Q.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제계는 반대 뜻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검찰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