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미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한국 등의 규제 움직임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애플과 구글 등의 독과점 문제에 대응하려던 정부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성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차기 무역대표부 대표가 한국을 직접 거론했어요?

[기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는 현지시간 6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한국 등의 규제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차별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어 지명자는, 미국이 경쟁력을 가진 디지털 분야를 향한 규제에 강하게 맞서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디지털 교역과 기술 기업 규제 관련해 국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규제를 미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 같은 발언이 나온 배경은 뭐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기자]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입법 추진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안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등 반경쟁 부당행위를 규율하고, 신속히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뿐 아니라, 구글과 애플, 메타 등 미국 기업도 규제 대상입니다.

이번 그리어 지명자의 발언은 우리 정부가 미국 플랫폼 기업의 이해가 걸린 규제를 도입할 경우, 미국 재계 입장을 수용해 강하게 반발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플랫폼법 입법을 사실상 포기한 채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미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관세 등 보복조치에 나설 것을 시사한 만큼, 우리 정부는 정책 추진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어 지명자가 보호무역 의지도 거듭 강조했죠?

[기자]

그리어 지명자는 "미국이 생산자의 나라가 돼 미국인이 좋은 급여의 일자리를 가질 기회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세 등을 무기 삼아 제조업 기반 경제를 부활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또한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와 맺은 무역협정(USMCA)과 관련해서는 "제3국이 무임승차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멕시코 등에 생산거점을 두고 미국 시장에 수출해 관세 등 수혜를 보는 중국과 한국 등 제3국 기업들을 견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