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기업들의 주주 가치 훼손도 주되게 꼽힙니다. 

이 때문에 주주 보호를 위한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당정과 야당의 견해차가 커 접점을 찾기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두산그룹은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철회했습니다. 

알짜회사와 적자회사를 무리하게 분할·합병하려다 금융당국과 주주로부터 주주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전인구 / 개인 투자자 :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공정해야 되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싶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제도가) 공정해야 돈이 계속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거래 규모는 3년 전과 비교하면 반토막 난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지난 반년 동안 23조 원 가까이 순매도하며 국내 증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증시 회복을 위한 주주 가치 보호에는 공감하지만 방식을 놓고는 이견이 큽니다. 

야당은 상법 개정을 통해 국내 102만 개 기업에 대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합니다. 

반면 당정은 자본시장법을 손질해 상장사 2천464곳으로 한정하고 무분별한 소송 남용이나 경영 위축은 막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상장 기업뿐만 아니라 비상장 기업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법 개정도 필요하겠지만 다만 기업들이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고요.] 

재계는 야당 추진안대로라면 상장기업의 상장 유지 비용이 평균 12.8% 증가한다고 우려합니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