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안 좋은데 인건비까지…산업계 타격 우려
SBS Biz 조슬기
입력2025.02.06 17:45
수정2025.02.06 18:35
[앵커]
정부의 바뀐 통상임금 지침에 기업들은 당장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인건비 부담까지 늘어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조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IBK기업은행은 전현직 직원 1만여 명의 과거 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나온 대법원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 이후 임금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근로소득과 4대 보험을 수정 신고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긴급 입찰 공고도 낸 상태입니다.
신세계와 롯데쇼핑, 한진 등 유통과 물류 대기업부터 효성티앤씨와 LG유플러스 등 화학, 통신 대기업까지 통상임금 기준 변경 여파로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최근 일제히 공시했습니다.
기업들의 임금 부담 고민은 재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황용연 /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향후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개선 문제를 두고 현장에서 노사 간 대립과 갈등이 상당히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업체가 많은 사업장 같은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연차수당 등을 바뀐 지침에 따라 반영하게 되면 인건비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침체 속 실적 부진에 허덕이는 철강, 금속, 석유화학, 중공업, 건설기계 업종의 우려가 특히 큰 상황입니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수당을 다시 계산해 달라는 임금 관련 분쟁으로 경영난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내수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상여금이 급여에 포함된다고 하면, 중소기업이 임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고용이 악화되고 어려워진다.]
결국 인건비 부담이 늘어 성과급 규모를 줄이고 임금 인상률을 억제해 부담을 낮추려는 움직임은 앞으로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정부의 바뀐 통상임금 지침에 기업들은 당장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인건비 부담까지 늘어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조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IBK기업은행은 전현직 직원 1만여 명의 과거 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나온 대법원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 이후 임금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근로소득과 4대 보험을 수정 신고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긴급 입찰 공고도 낸 상태입니다.
신세계와 롯데쇼핑, 한진 등 유통과 물류 대기업부터 효성티앤씨와 LG유플러스 등 화학, 통신 대기업까지 통상임금 기준 변경 여파로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최근 일제히 공시했습니다.
기업들의 임금 부담 고민은 재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황용연 /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향후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개선 문제를 두고 현장에서 노사 간 대립과 갈등이 상당히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업체가 많은 사업장 같은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연차수당 등을 바뀐 지침에 따라 반영하게 되면 인건비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침체 속 실적 부진에 허덕이는 철강, 금속, 석유화학, 중공업, 건설기계 업종의 우려가 특히 큰 상황입니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수당을 다시 계산해 달라는 임금 관련 분쟁으로 경영난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내수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상여금이 급여에 포함된다고 하면, 중소기업이 임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고용이 악화되고 어려워진다.]
결국 인건비 부담이 늘어 성과급 규모를 줄이고 임금 인상률을 억제해 부담을 낮추려는 움직임은 앞으로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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