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마은혁 권한쟁의'에 "헌재 결정 존중한다는 입장"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2.06 14:22
수정2025.02.06 14:2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모든 국가기관은 헌재의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추 의원이 "헌재의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겠느냐"고 재차 묻자 "아까 말씀드렸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말씀하신 (헌법재판관 임명) 내용들은 헌재에서 심리 중이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추 의원이 "헌재가 그런 (여야 합의) 판단을 해 준다면 즉시 임명하겠는가"라고 묻자, 최 대행은 "헌재가 여야 합의를 확인해주는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 "당시 제 판단은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며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선고를 연기하고 오는 10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사전 차단 하세요" [2025 금감원]
- 2.추석 땐 최장 10일 쉰다?…비행기표 끊으려다 '화들짝'
- 3.'17억 갑자기 생겼다'…50% 성과급에 로또까지 누구일까?
- 4.'국민연금 30% 깎여도 어쩔 수 없다'…조기수급자 100만명 시대
- 5.전기차 이러다 방전될라...차값 깎아주다 결국은
- 6."너를 위해 에버랜드 전세냈어"...8천 쌍 중 한 쌍 누구?
- 7.성과급 1500% 전국민 부러워한 이 회사, 자사주 30주 더 준다
- 8.당첨되면 최소 3억 번다…세종에 57만명 몰렸다
- 9.中 전기차, 한국 입성 일주일 만에 1천 대 계약 돌파…직접 타보니
- 10.설연휴 433만명 비행기 이용…최다 왕래는 이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