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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미리 내 집' 현장을 방문, 입주예정자들과 단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장기전세 물량을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할 방침입니다.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2027년이 3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임대 종료 이후 반환되는 물량을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하겠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장기전세 만기 물량은 향후 5년 간 연평균 4백 호 이상 공급 될 예정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시기별 도래물량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 만료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시는 인구감소 위기 등 저출생의 심각성을 고려해 장기전세주택 법정 임대 기한이 끝난 후의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미리 내 집' 출산 인센티브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기전세주택Ⅱ(SHift2)-미리 내 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저출생 대책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미리 내 집' 총 1천22호를 공급했습니다. 일부 단지는 최고 328: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장기전세주택 가운데 임대 기한이 만료되는 물량은 '미리 내 집 출산 인센티브로 활용되기때문에 현재 거주자에게는 추가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 등 지원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시는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을 활용한 ‘미리 내 집’에 입주한 뒤에 아이를 더 많이 낳은 신혼부부에게는 보다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입주 후 두 자녀 이상 출산한 경우, 거주 10년차에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했으나 이를 더욱 강화해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한 3자녀 이상 가구가 3년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시기를 대폭 앞당겨 줄 예정입니다.

또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도 입주 후 3자녀 이상 출산한 가구에게 ‘10년 거주 후’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기에 제공합니다.

시는 올해부터 '미리 내 집' 공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신축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신혼부부의 높은 수요를 따라가기 어렵다 보고 비(非)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신축 아파트를 포함하여 올해 3천500호, 내년부터는 연간 4천 호를 목표로 확대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가 보유한 한옥을 활용해 '한옥 미리 내 집'을 공급, 미리 내 집의 주거 다양화를 시도합니다. 

시는 최근 주거 공간으로서 한옥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마당 등을 활용한 육아친화적 공간, 층간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한옥 거주 수요’를 반영한 공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는 빠른 시일 내 '미리 내 집'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먼저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 미리 내 집 ‘신혼부부 전용단지’를 조성해 약 336세대를 공급하고 어린이집·공동육아 공간·돌봄센터 등 맞춤형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는 해당 물량을 오는 2029년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서리풀 신규 택지에도 전체 주택 2만여 세대의 절반이 넘는 1만 1천 호를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연내 협약을 체결하고, '26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등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리 내 집을 더욱 파격적으로 확대해 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