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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로 꾸려진 '경제개혁의원회의'가 이달 공식 출범합니다. 이를 통해 지지부진했던 상법 개정안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6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그동안 주 1회 진행된 이른바 경제개혁의원 모임이 이달 내 공식화됩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의 국회의원 20명 내외로 꾸려질 예정이며, 매주 모여 경제 개혁 관련 논의를 이어갑니다.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던 상법 개정안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같은 해 11월 이재명 당대표 주재로 상법 개정안 관련 공개 토론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후 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지난달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보류된 바 있습니다.

현재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당과 야당, 그리고 개인투자자·재계 간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주주권익을 강화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단 것인데 재계에선 소액주주의 빈번한 소송 제기 가능성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자율성 침해를 우려하며 상장 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임시국회에 이번 상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