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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위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남찬섭 교수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1천만 명을 돌파하면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노인 빈곤율은 2년 연속 악화하면서 노인 10명 중 4명꼴로 빈곤층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대로 가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복지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빨라지는 고령화 사회 속도와 다르게, 정치권의 논의 속도는 더디기만 한데요. 이제 더 이상 미적미적할 시간이 없습니다. 젊은 세대도 노인 세대도 모두가 불행한 사회가 되기 전 국민연금 개혁의 속도를 높여야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연세대 사회복지연구소 김진수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명예연구위원,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남찬섭 교수 나오셨습니다.

Q.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38.3%로 2년째 지표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향 추세를 보이던 노인 빈곤율이 왜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는 걸까요?

Q.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된 지 37년 만에 처음으로 월 수령액이 3백만 원이 넘는 수급자가 등장했습니다. 30년 이상 장기가입이 주요 비결 중 하나였는데요. 가입기간이 20년을 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수급자가 되는 시기가 오면, 노인 빈곤율이 개선될까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언제부터 연금개혁에 관심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연금개혁은 국민의 미래가 달린~할 것을 제안합니다.] 

Q. 여당은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모수개혁부터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모수개혁은 내야할 돈인 보험료율과 앞으로 받게 될 돈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건데요. 연금개혁 논의, 일단 어디서 시작해야 합니까?

Q. 지난해 나온 정부안엔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는 구조개혁 방안이 담겼는데요. 이를 두고 찬반 논쟁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올리는 모수개혁 먼저 입법화할 경우, 좀 더 어렵고 복잡한 구조개혁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우려는 없습니까?

Q.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건데요.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 대해선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소득 대체율은 43~44%로 하는 안이 합의 직전 무산됐는데요. 소득대체율은 어느 정도선에서 합의를 해야 할까요?

Q. 재정을 중시하는 연금학회에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저소득층에 비해서 고소득층이 4배의 수혜를 본다고 주장했는데요.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 고소득층에 집중될까요?

Q. 정부안에 담긴 자동조정장치도 또 다른 뇌관입니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인상률을 조정하는 방식인데요. 얼마 전 있었던 국회 공청회에서도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Q.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적용도 논란입니다. 장년층과 청년세대 사이 찬반이 엇갈리고요, 같은 청년세대 가운데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면, 갈등이 해소될까요?

Q.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복지부가 현재 65세인 노인연령 상향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실제 노령층도 70대부터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하지만 노인연령 기준에 따라 복지혜택이 달라지는 만큼 반발도 예상됩니다. 몇 살부터 노인으로 봐야 할까요?

Q. 국민의힘에선 기초연금을 포함한 연금 전체의 구조 개혁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소득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기준이 매년 조금씩 상향되면서 이론상으론 재산 없이 상시 소득만 연 9천만 원인 부부도 받을 수 있다는데요. 기초연금이 노인빈곤율 해결에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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