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기업이 당장 버는 돈이 없어도 미래를 위한 투자는 계속해야 되는 경우, 없는 돈으로 지출까지 해야 한다는 게 '딜레마'인데요. 



정부가 투자세액공제 대신 직접 환급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보조금 전쟁 속 기업들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안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기업의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비용에 대해 세액을 공제합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 이익을 내야만 법인세 혜택을 받는 만큼 이차전지처럼 영업적자를 내는 기업은 혜택 '사각지대'로 꼽혀 왔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기업에 세액공제 대신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투자 골든타임'을 놓쳐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특정 산업에 대한 '특혜' 시비와 정부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세수 감소를 우려합니다. 

하지만 최대 10년까지 이월되는 세금 혜택을 앞당겨 실현하는 거란 점에서 장기적으로 세수에 부정적 효과는 거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말 그대로 돈을 주고 끝나는 것인데 반해서 이것은 지금은 이익이 없어서 미루어진 세액 공제 활용을 지금 쓰겠다는 거죠. 일종의 '가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미국처럼 기업이 활용 못한 세액공제를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도 재정 부담을 줄일 대안으로 꼽힙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의 적용 분야나 방법 어떻게 벤치마킹 할 수 있을지 연구 중"이라면서 "어떤 산업이 적용 대상이 될지는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