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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의 텅스텐, 몰리브덴 등 5개 품목 수출통제와 관련해 정부가 국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업공급망 점검 회의'를 열어 관계 부처·기관, 기업, 협·단체 등과 수출 통제 품목의 국내 수급 동향과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관련 기업과 협회 및 단체,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등), 광해광업공단, 희소금속센터 등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자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4일부터 실시한다고 해관총서와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민간 재고 및 공공 비축물량, 국내 생산 등을 통해 약 6개월분의 텅스텐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몰리브덴도 공공 비축(40일 이상) 포함 3개월 이상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 단기 대응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판단입니다. 

다만, 지난해 수입금액 기준 텅스텐은 대중 수입의존도가 85%, 몰리브덴은 90% 이상으로 수급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체 수입처 발굴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참석자들은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인듐·비스무트·텔루륨은 국내 생산을 통해 대응이 가능해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듐은 2023년 기준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 글로벌 생산량 2위 국가입니다. 

비스무트는 납 제련의 부산물로 국내 기업이 생산 중에 있어 수급 차질시 국내 대체 조달이 가능하며, 텔루륨도 국내 생산 중이며 캐나다 등에서 대체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부는 이날 점검회의에 이어 수출통제 세부 품목별로 영향을 추가 점검하고 품목별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관련 수입기업에 중국 수출허가 절차 등을 상세 안내하는 한편, 수출허가가 지연·반려되지 않도록 중국 정부와 다각도로 소통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