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시들해지는 가운데 대표적 정책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올해 공급 계획이 지난해보다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부동산 대출은 아직 충분히 잡지 못한 가계부채와 얽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 공급 는다고요?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보금자리론 공급 계획을 23조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작년 공급 목표대비 2배, 지난해 실적(6조 5천886억 원) 대비 3.5배 수준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디딤돌 대출 관리방안을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면서, 보금자리론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연속 1조 원대 판매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수요 증가에 맞춰 주금공은 보금자리론 확대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이달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3% p 내렸고, 0.7% p의 우대금리와 4천만 원의 대출한도 확대가 적용되는 다자녀가구의 기준도 올해 중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달 금융위가 발표한 중도상환수수료율 개편방안을 보금자리론에도 적용할 방침인데요. 

금융당국 관계자는 0.7%의 수수료율이 은행권 수준인 0.5%대로 소폭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가 올해도 가계대출을 빡빡하게 관리하겠다고 나선 것과는 좀 결이 다르네요? 

[기자] 

정부의 정책대출 확대 기조와 가계부채 관리 방침이 서로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국토부 역시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 공급 목표를 축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지난해와 같은 정책대출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는 보금자리론 공급을 늘려도 가계부채 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약 1천800조 원에 달하는 만큼, 보금자리론 공급을 늘려도 전체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디딤돌과 보금자리론의 대상이 겹치는 만큼, 보금자리론 실적이 늘어나면 그만큼 디딤돌 대출 증가도 제어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