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기업들 투자 촉진을 위해 나라가 주는 혜택 중에 '투자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다만 이게 법인세 감면 중심이라, 법인세를 내지도 못하는 기업들에겐 아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이에 정부가 세금 깎아주는 대신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지혜 기자,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검토 중이라고요?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국내 한 로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기업에 투자세액공제를 직접 환급하는 방식에 대한 법리적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현행 우리나라 투자세액공제 현황 평가와 해외 주요국의 투자세액공제 직접 환급 제도 조사, 또 국내 산업과 조세 환경을 감안한 한국형 직접 환급 제도화 방안 도출 등인데요. 

산업부가 관련 주제로 연구를 의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적용 분야나 방법 등을 보고 어떻게 벤치마킹할 수 있을지가 목적"이라면서 "배터리나 반도체, 바이오 등 어떤 산업이 적용 대상이 될지는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현행 투자세액공제가 어떻길래요? 

[기자] 

현 투자세액공제는 법인세 감면 중심이라, 기업이 이익을 내서 법인세를 낼 수 있을 때만 혜택이 있습니다. 

문제는 손실을 보거나 낮은 이익을 내도 미래를 위한 투자, 즉 지출은 계속해야 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때문에 영업적자를 내는 배터리 등 산업계는 공제 못 받은 세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도록 해달라고 지난 몇 년 간 건의해왔는데요. 

재정 문제로 난색을 표해오던 정부도 글로벌 보조금 전쟁이 격화하자 정책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