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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가 1% 늘면 합계출산율이 최대 0.3% 가까이 줄어든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재수 증가에 따라 출산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가 오늘(5일) 연 제37회 인구포럼에서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김 교수는 2009∼2023년 사교육, 출산 데이터를 활용해 사교육비 지출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김 교수는 "전년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늘면 합계출산율이 약 0.192∼0.26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사교육비 증가는 둘째, 셋째 이상 자녀 출산에 훨씬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대입 재수생 비율이 높은 점도 주목했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재수생 비율이 높고, 재수 기간의 사교육비 지출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 사교육비 지출이 과소 평가됐을 수 있다"며 "재수 입학으로 많은 젊은이의 사회 진출이 늦어짐에 따라 천문학적인 생산 감소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수생이 또 다른 재수생을 양산하면서 노동 시장 진입과 혼인이 늦춰져 미래 출산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교수는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입시 사교육의 본질이 남들보다 1점이라도 더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에 회의적"이라며 "적어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대해서는 심야 교습 규제를 강화하고, 휴일 휴무제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날 앞서 발표한 이철희 경제학부 서울대 교수는 "청년 고용 여건의 악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가 출산율을 낮췄을 가능성이 크다"며 "중장기적으로 청년의 고용 여건과 일자리 질을 높이고,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직면하는 불리함을 제거하는 구조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