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해외펀드 '절세계좌 稅혜택' 사라졌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해외 펀드에 투자할 때 받던 연금계좌 등의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이 대폭 축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개인·퇴직연금 등 절세 계좌에서 해외 공모펀드에 투자할 때 받는 배당금이, 현지에서 세금을 떼고 남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세후 배당'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종전까지는 자산운용사들이 외국에서 현지 세율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오면 한국 국세청이 납부한 세액만큼 선환급해 줬지만 올해부터 모든 해외투자형 펀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조치가 개시됐습니다.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순자산이 140조 원에 달하는 해외 투자 공모펀드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에 기재부는 금융투자협회와 퇴직연금 사업자 등과 함께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 현대차그룹, 도요타와 車부품도 협업 모색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현대차그룹과 도요타그룹이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도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그룹 차원에서 도요타그룹의 주요 임원들을 초청해, 도요타 임원들은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의 연구개발(R&D) 현황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과 도요타그룹이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의 협력을 준비 중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필수적인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와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인버터, 전기차용 반도체 등, 두 회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다는 관측입니다.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 부품 기술에서 현대차와 도요타가 상대적 강점을 가진 분야가 각각 다른 만큼, 공동 R&D의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 올트먼·이재용·손정의 'AI 3국 동맹'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만났습니다.

세 사람은 어제(4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만나 인공지능(AI)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과 올트먼은 약 730조 원을 투입해 미국에 초거대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크 업계에선 세 사람의 이번 만남이 ‘한·미·일 AI동맹 구축’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AI 반도체 쪽에서 특별한 성과가 없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번 3자 회동이 새로운 AI 생태계에 진입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 증권사 PF 보증 원천봉쇄 돈줄 막힌 부동산 '공급 절벽'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증권사 채무보증 금액의 재무 위험 가중치를 최대 다섯 배 높이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 때, 현행 PF 채무보증 금액의 18%인 위험 가중치를 사업장 진행 단계 및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차등 적용해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NCR은 금융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영업용순자본에서 위험자산 총액을 뺀 금액을 개별 사업별 필요 자기자본으로 나눠 산정합니다.

부동산 PF관련 NCR 위험 가중치가 상향되면 증권사는 부동산 PF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권사가 PF 시장에서 돈줄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부동산업계에선 PF 시장에서 증권사의 유동성이 막혀 공급 절벽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 금감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2334억"…보험사 인수 급제동?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KB국민·우리·NH농협 3개 은행에서 3875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금감원이 발표한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2334억 원으로 가장 많고, 국민은행이 892억 원, 농협은행 649억 원순이었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손태승 전 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이 73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번 검사 결과는 우리금융이 추진하는 동양·ABL생명보험 인수의 변수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이 이번 검사에서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부실을 대대적으로 지적한 만큼 평가등급이 3등급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 K수출 기업들, 미국 '보편 관세'보다 '타깃 관세' 더 무섭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국내 수출 기업은 모든 국가나 품목에 부과하는 ‘보편 관세’보다, 특정 국가나 품목에 부과하는‘타깃 관세’ 확대를 더 크게 우려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보편 관세를 10% 부과하더라도 대미 수출이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응답 기업 전체 1010개사의 55.5%에 달했습니다.

반면 오히려 수출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이라 답한 기업도 7.9%로 적지 않았습니다.

반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통상 위협으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등 ‘무역법에 기반한 규제 확대’를 꼽은 기업이 27.2%로 가장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