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마은혁 임명 안하면 탄핵 검토"
SBS Biz 김날해
입력2025.02.04 18:15
수정2025.02.05 05:48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의 역풍을 의식해 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왔지만, 결국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공범 동조 행위에 대한 다각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돼도 법무부 검토를 거치겠다고 말했다"며 "헌법재판소 판결이 대한민국 헌법 체제에서 가장 최종적인 권한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이 부분에서 또 다른 직무유기를 하면 넘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최 권한대행은 헌재가 마 후보자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면 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며 "무모한 내란 대행을 포기하고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연일 시사하는 것 자체가 경제 컨트롤타워의 리더십을 훼손하고 우리 경제의 불안정성을 확대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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