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다음주 추경·반도체법 담판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2.04 14:49
수정2025.02.04 16:01
[앵커]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선 당연히 자금이 필요할 테고, 개선된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쟁에 빠졌던 여야가 정부와 국정협의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반도체특별법 등이 주요 안건에 포함됐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오늘(4일) 실무협의가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여야정은 오늘 국정협의회 2차 실무협의에서 다음 주 초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국정협의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4명이 참여합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다음 주 국정협의회에서 오늘 실무협의에서 논의한 의제(추가경정예산편성과 반도체특별법등 경제법안)에 대해 결론을 도출하기로 협의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여야정은 다음 주 회의 전까지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특례 조항, 추경 세부 방안과 시기,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틀과 모수·구조개혁 우선순위 등 쟁점 사항을 놓고 물밑 협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앵커]
앞서 당정, 그러니까 여당과 정부는 따로 만나 반도체법 처리를 논의했죠?
[기자]
정부와 여당은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반도체특별법을 이달 중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근로기준법을 수정해 52시간제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일부 야당 의견에 대해선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은 산업 경쟁력 하락을 내세우며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지만 야당은 수용을 시사하면서도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반도체법과 추가 재정투입 등을 지금 시작해도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 충분치 않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1분기 중 매주 민생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선 당연히 자금이 필요할 테고, 개선된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쟁에 빠졌던 여야가 정부와 국정협의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반도체특별법 등이 주요 안건에 포함됐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오늘(4일) 실무협의가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여야정은 오늘 국정협의회 2차 실무협의에서 다음 주 초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국정협의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4명이 참여합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다음 주 국정협의회에서 오늘 실무협의에서 논의한 의제(추가경정예산편성과 반도체특별법등 경제법안)에 대해 결론을 도출하기로 협의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여야정은 다음 주 회의 전까지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특례 조항, 추경 세부 방안과 시기,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틀과 모수·구조개혁 우선순위 등 쟁점 사항을 놓고 물밑 협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앵커]
앞서 당정, 그러니까 여당과 정부는 따로 만나 반도체법 처리를 논의했죠?
[기자]
정부와 여당은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반도체특별법을 이달 중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근로기준법을 수정해 52시간제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일부 야당 의견에 대해선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은 산업 경쟁력 하락을 내세우며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지만 야당은 수용을 시사하면서도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반도체법과 추가 재정투입 등을 지금 시작해도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 충분치 않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1분기 중 매주 민생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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