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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대한민국의 경제를 둘러싼 위기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내수 침체에 계엄 사태까지 겹치면서 내수 지표가 21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는데요. 여기에 그나마 우리 경제를 떠받쳐오던 수출마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추경론도 힘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정쟁에 몰두하면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면서 흘려보내는 이 시간 동안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경제 주체들이 쓰러져 가고 있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처방전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라살림연구소 김용원 책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Q. 지난해 소매판매가 지난해 2.2% 감소하면서 카드대란이 있었던 2003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더 문제는 소매판매 감소가 3년 연속째인데요. 내수 침체가 너무 길어지는 것 아닌가요?

Q.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달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 하루 평균 이용객이 개항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활성화로 잘 이어지고 있는 게 맞습니까?

Q. 1월 수출이 1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대로 주요국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던졌는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월엔 수출이 플러스로 반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 대행의 말을 믿고 안심해도 될까요?

Q.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 우리 경제가 1.6% 성장할 것으로 봤습니다. 모건스탠리는 이보다 낮은 1.5%로 전망하면서 추경 땐, 0.2%포인트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추경을 편성하면 정말, 성장률이 올라갈까요?

경제 지표가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치권에선 추경 편성론이 더 힘을 받는 분위긴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추경 편성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꺼낸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주장을 접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지난해 말 삭감한 예산에 대한 사죄부터 하라고 맞받아쳤는데요. 정치권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민주당 대표 : 만약에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못 하겠다' 이런 태도라면, 우리 민생지원금 포기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기를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향후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해야 한다면 이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2025년도 본 예산 보완 추경이 돼야 할 것입니다.]

Q. 코로나 팬데믹 시기 때부터 전국민 지원이냐 선별 지원이냐를 두고 논쟁이 반복됐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국민 지원을 포기할 테니 추경을 하자며 한발 양보했습니다. 이 대표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이창용 한은 총재는 추경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를 골라서 선별지원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개인사업자 대출이 1천124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약 30조 원은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대출로 분류됐는데요. 빚탕감과 같은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할까요?

Q. 정치권이 추경 편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얼마를 편성하냐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30조 원대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를 편성하는 게 맞을까요? 

Q. 중국의 저가 AI 딥시크의 등장에 전세계가 술렁이자, 민주당에선 AI 지원 추경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면서 당장 추경을 통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복구를 공언하기도 했는데요. 추경에 정부안보다 삭감된 예산 4조1000억 원을 반영해야 할까요?

Q. 추경을 편성한다면서 현재로선 국채 말고는 예산을 마련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재작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세수 결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적자 국채 또 찍어도 될까요? 아니면 지금은 빚을 내서 위기를 막아야 하는 상황인가요?

Q.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으로 원달러 환율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러면 수입 물가를 자극하면서 국내 물가도 올라갈 우려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돈을 푸는, 추경을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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