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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그동안 개별 소비자에게 주어졌던 관세상 ‘최소 기준 면제’(de minimis exemption)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내 개인이 800달러 이하의 물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면 이같은 면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널리 사용돼 온 쉬인,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업체들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중국 쇼핑업체 '테무'는 지난해 미국에서만 29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미국 전통적 유통 강자 월마트를 넘어선 액수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테무 제품을 사들인 데는 800달러 이하 소액 수입품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는 '최소 기준 면제'라는 제도도 한몫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를 통해 이런 소액 '면세 구멍'까지 차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소액 면세 제도로 펜타닐 같은 불법 약물이 손쉽게 유입되는 통로로 이용돼, 공중보건 위기를 초래했다고 보는 겁니다.

반면, 중국은 자신들이 미국과 협력해 마약류 퇴치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미국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발합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상응하는 반격 조치를 취하겠다고 맞서지만, 전면전을 피하기 위한 협상 방안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공산품을 추가 구매하고, 미국엔 기술 분야 대중국 수출통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방안이 협상 카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