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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尹 탄핵심판…첫 형사재판은 오는 20일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2.03 17:37
수정2025.02.03 19:18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됩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4일)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는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우선 윤 대통령 형사 재판 일정이 잡혔군요?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구속기소 되면서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내일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도 열리죠? 

[기자] 

내일 열리는 변론기일에는 국회 측이 신청한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오후 2시 30분부터 90분 간격으로 증인신문이 차례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내일 나올 증인들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과 국회 봉쇄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들인데요. 

특히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와 국회 봉쇄를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윤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헌재는 핵심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 엇갈린 증언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앞서 최 권한대행 측이 낸 추가 의견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는데, 헌재는 국회 측 의견서도 살펴본 뒤 다음 기일인 오는 10일 변론을 종결할 전망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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