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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오지랖, 이번엔 남아공 백인 옹호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2.03 17:02
수정2025.02.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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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좌)와 트럼프 대통령 (게티 이미지=연합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추진하는 토지 몰수 정책을 문제 삼아 남아공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남아공이 토지를 몰수하고 특정 계층의 사람들을 매우 나쁘게 대우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 전반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남아공에 대한 향후 미국의 기금을 모두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 뒤 브리핑에서 남아공의 "지도부가 형편없는 일, 끔찍한 일을 하고 있다"며 "그들은 땅을 가져가고 땅을 압수하고, 사실 그들은 그보다 훨씬 나쁜 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남아공 정부가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 정책) 잔재 청산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토지 무상 몰수 정책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지난 달 공익적 상황에서 국가가 개인의 토지를 보상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에 서명했습니다. 



이같은 법 시행은 1994년 아파르트헤이트 폐지 이후 계속된 토지 개혁 요구에 응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남아공에서는 아파르트헤이트 폐지 이후에도 경작지 대부분을 소수 백인이 차지하는 데 대한 불만과 함께 토지를 환수해 재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지난해 보도한 '아파르트헤이트 폐지 30주년' 기획 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남아공 경작지의 약 78%를 백인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추산합니다. 

다만 남아공 정부의 토지 무상 몰수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돼왔습니다. 

남아공 태생인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백인의 토지소유권을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남아공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조치에 반발했습니다. 
   
남아공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들이 조사 기간을 헌법적 민주주의를 따르는 남아공의 정책들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는 시간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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