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각종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당초 오늘(03일)로 예정됐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미임명 사건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다음 변론은 오는 10일로 결정됐는데,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헌재가 연기한 배경이 뭡니까? 

[기자]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지난달 31일 변론 재개와 선고 연기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당초 오후 2시 예정된 선고 일정이 뒤로 미뤄지게 된 건데요. 

이는 여야의 재판관 추천 공문과 관련해 당시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거나 진술을 받는 등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헌재 측은 브리핑을 통해 최 대행이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 대해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일부 재판관에 대해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죠? 

[기자]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문형배·정계선·이미선 헌법재판관 회피촉구 의견서를 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이들의 개인적 친분과 과거 행적 등을 이유로 "공정한 탄핵심판을 위해 스스로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재판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관의 회피는 재판관 스스로 재판장 허가를 받아 재판에서 빠지는 것이라며, 당사자에게는 신청권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