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에 한해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법안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최근 여러 현안에 대해서 소위 우클릭을 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딥시크 쇼크 등 대외적인 변수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적 지원,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노동계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서 노동 착취를 하려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더기를 제거하면 되는 거지 장을 아예 담그지 마라고 하는 건 옳지 않잖아요.]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이 노동 착취로 왜곡될 수 있다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재범 / SK하이닉스 R&D 담당 : 기술 개발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길게는 1년의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만약 그 시기를 놓치면 비즈니스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뒤처진 기술로 기회를 다시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노동계는 현행 제도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광현 / SK하이닉스 이천노조 부위원장 : 일부 연구개발직에서도 재량 근무 제도도 시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회사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다 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저희 회사는 특별 연장근로를 도입하지 않고서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고강도 업무에 지친 연구진들이 해외 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권오성 / 연세대 법학교수 : 이러한 논의 자체가 공들여 키워온 연구진들이 국내외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을 촉진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시겠습니까. 대체하기 어려운 기존 인력들을 유지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로시간 예외 적용 외에도 직접 보조금 지원 등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을 민주당이 2월 중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국회 통과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