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주52시간 제외' 힘 실리나…법 개정 급물살
SBS Biz 조슬기
입력2025.02.03 11:20
수정2025.02.03 15:52
[앵커]
반도체 연구개발(R&D) 직군의 주 52시간 적용 예외 문제를 놓고 이 시각 현재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재계와 여당이 주장해 온 적용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수정·보완 용의가 있다고 밝혀 법 개정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조슬기 기자, 지금 토론회가 열리고 있죠?
[기자]
반도체 R&D 종사자의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를 골자로 한 정책 토론회가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재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주목받는 건 최근 이재명 대표가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혀선데요.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원들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단 재계 의견에 수용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1일에는 반도체 산업, 특히 인공지능, AI와 관련해 "걱정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의 AI 스타트업인 '딥시크'를 언급하며 정부가 나서 AI 반도체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에 대해 AI 혁신의 기반이 될 반도체법 처리를 놓고 토론회로 시간을 끌고 있다며 지금은 AI 혁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경제계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실용주의 행보를 이어갈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앵커]
실제로 이달 안에 처리가 가능할까요?
[기자]
법 개정 여부의 키를 쥔 이 대표가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야당 지도부도 근로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문제와 관련해 이번 토론회를 거쳐 숙고해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표가 결단을 내리면 이달 임시국회 기간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경제 입법으로 처리될 공산이 큽니다.
그러나 반도체법 개정을 앞두고 근로시간 제도 근간을 흔들 것이라며 노동계가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실제 법 개정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직군의 주 52시간 적용 예외 문제를 놓고 이 시각 현재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재계와 여당이 주장해 온 적용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수정·보완 용의가 있다고 밝혀 법 개정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조슬기 기자, 지금 토론회가 열리고 있죠?
[기자]
반도체 R&D 종사자의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를 골자로 한 정책 토론회가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재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주목받는 건 최근 이재명 대표가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혀선데요.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원들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단 재계 의견에 수용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1일에는 반도체 산업, 특히 인공지능, AI와 관련해 "걱정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의 AI 스타트업인 '딥시크'를 언급하며 정부가 나서 AI 반도체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에 대해 AI 혁신의 기반이 될 반도체법 처리를 놓고 토론회로 시간을 끌고 있다며 지금은 AI 혁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경제계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실용주의 행보를 이어갈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앵커]
실제로 이달 안에 처리가 가능할까요?
[기자]
법 개정 여부의 키를 쥔 이 대표가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야당 지도부도 근로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문제와 관련해 이번 토론회를 거쳐 숙고해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표가 결단을 내리면 이달 임시국회 기간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경제 입법으로 처리될 공산이 큽니다.
그러나 반도체법 개정을 앞두고 근로시간 제도 근간을 흔들 것이라며 노동계가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실제 법 개정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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